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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 소송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1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소송, 특히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해서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그 절차를 살펴보자면 소의 제기→변론준비→법정변론→판결→상소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본지가 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민사 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인 ①적정 ②공평 ③신속 ④소송경제 ⑤신의 성실의 원칙(신의 성실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信義則(덧말:신의칙)이라고 줄여 사용한다. 이하에서는 신의칙이라 한다.)과 같은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 중, 민사소송법의 대표적인 일반규정인 신의칙은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신의칙의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보겠다.

목차

Ⅰ.서론
Ⅱ.신의칙의 의의와 발전과정
1.우리나라에서의 신의칙의 발전과정
2.신의칙의 실체법상 의의와 절차법상 의의
1).민법적인 측면에서의 신의칙
2).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3.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의 적용범위
Ⅲ.신의칙에 관한 입법규정
1.일반규정
2.개별규정
Ⅳ.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법적성질
1.신의칙을 민사소송법상 최고원칙으로 선언하였다는 점
2.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
Ⅴ.신의칙의 민사소송법상의 기능
1.일반조항으로서의 보충성
2.최고원칙으로의 수정성
3.신의칙 적용의 최소․최후성
Ⅵ.신의칙의 구체적 적용 모습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3.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
4.소권의 남용
Ⅶ.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의 효과
Ⅷ.결론

본문내용

소송, 특히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해서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그 절차를 살펴보자면 소의 제기→변론준비→법정변론→판결→상소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본지가 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민사 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인 ①적정 ②공평 ③신속 ④소송경제 ⑤신의 성실의 원칙(신의 성실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信義則(덧말:신의칙)이라고 줄여 사용한다. 이하에서는 신의칙이라 한다.)과 같은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 중, 민사소송법의 대표적인 일반규정인 신의칙은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신의칙의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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