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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A+ 레포트] 현실 생활에서 작용하는 법의 기능에 관한 나의 소견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생활법률 교양시간에 제출해서 A+ 받은 레포트에요 ^-^
현실 생활에서 작용하는 법의 기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오는거였는데,
이와 유사한 과제나 참고하실분들이 보시면 유용할거에요 ^-^/

본문내용

“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UN)이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 이다.
법의 기능 중에 기본권 보장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기본권하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공권을 의미하는 것 같다. 자유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생명권, 주거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인신, 사생활, 정신적 활동,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이 있다. 자유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을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자유권은 또한 가장 인간적인 권리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상 하지 못 할 일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행동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훔쳐서 먹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자유행동으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이므로 자유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제외가 된다. 또 하루에 밥을 세 번밖에 먹을 수 없다고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 같다. 다만 자유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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