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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영세율과 면세제도 비교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1 워드파일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3장짜리로 간단히 요약하였음

목차

1. 영세율과 면세제도
2. 영세율 제도
3. 면세제도
4. 영세율과 면세제도 비교

본문내용

1.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
- 영세율제도
① 0%의 세율을 적용, 매출세액에 대한 부담을 전액 제거
②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
③ 수출하는 재화 또는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경우 적용
- 면세제도
①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세액에 대한 부담을 전액 제거
② 매입세액 불공제
③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화 또는 조세정책적으로 면세화 시킨 일부거래

2. 영세율 제도
⑴ 적용대상자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② resident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머무르면서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
③ non-resident
▪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⑵ 영세율 적용대상
① 수출하는 재화
▪ 직수출, 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모두 포함
▪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무상이든, 유상이든 영세율이 적용
▪ 대가를 받지 않고 견본품을 국외사업자에게 증정하는 경우, 제외
② 국내에서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원래의 수출은 아니나 외화획득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로 지원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한 내국신용장과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대가의 수수방법 등과 관련없이 영세율
⑤ 국내거래이지만 기타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재화 및 용역제공 + 대금결제요건 등이 있음)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 외국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관광 알선용역 및 관광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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