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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범죄]방화사례와 대책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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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잦은 산불뒤엔 ‘홧김 放火’ [사례]
1. 방화범죄의 원인 및 문제점
(1) 방화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부족
(2) 방화범죄 전담조직 및 연구기관의 미비
(3) 급증하는 방화와 수사체계상의 결함
(4) 법률적 문제점
2. 방화범죄의 대책
(1) 법률적 대응방안
(2) 정책적 대응방안
(3) 사회적 대응방안
(4) 예방을 위한 교육적 방안

본문내용

(::부도·생활고등 이유…용도변경 노린 계획범행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이혼율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홧김에 고의로 불을 내는 방화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들어 발생한 산불은 현재까지 모두 387건으로 지난해 209건에 비해 85% 늘어났다. 피해면적도 지난해 107㏊에서 올해 785㏊로 6배 이상 증가 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의적인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은 이날 현 재까지 14건으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3월 정선경찰서는 사업이 부도난 뒤 홧김에 산불을 낸 혐의 (방화)로 이모(35·인천시 부평구·금은방 운영)씨를 긴급 체포했 다. 이씨는 3월16일 오후 4시 47분쯤 정선군 사북읍 사북7리 사 북주유소 뒤 팔자산 해발 650m 지점에서 낙엽을 모아 소형 가스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사업 부도로 2억~3억원 가량 빚을 져 사회생활이 싫고 교도소에나 가려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김관수 산불생태연구소장은 “방화 산불은 대부분 산지전용을 노리거나 사회불만자·정신이상자 등의 우발적 충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경제난과 사회불안 등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되면 산불방화 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 했다.

지난 8일 새벽 2시30분과 오후 1시25분쯤 경기 이천시 율곡면 총 곡리 마을 뒷산에서도 방화로 추정되는 3건의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2㏊의 임야가 소실됐다. 또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35분 쯤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속칭 금단이골 야산에서도 방화로 보이는 산불이 발생, 태백산맥 백두대간과 정선 방면 등으로 17일 오전 11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 임야 430㏊와 가옥 3채가 불에 타고 주민 30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다.

전남 해남군은 최근 야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라 발 생하자 포상금 500만원을 걸고 방화범 검거에 나서기도 했다.

강원도의 경우 방화 등을 막기위해 동해안 산악지대등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00명의 산불감시요원이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 고의적인 방화와 함께 담뱃불, 쓰레기소각 등 실 화로 인한 산불도 올해 3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피해면적도 750㏊로 지난해 100㏊보 다 7.5배나 폭증했다.
16일 오후 2시11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1리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은 흥해읍 학천리와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방향으로 확산되며 17일 오전까지 임야 30㏊를 잿더미로 만든뒤 진화됐다.
특히 이 산불을 진화화기 위해 출동하던 해군 6전단 623대 1편대 소속 UH-60(조종사 정봉석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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