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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전심의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2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양 발표시간에 사전심의제도를 주제로 발표를 한 발표문입니다.
심의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영화 심의기준자료도 함께 올립니다.
좋은 성적을 받은 글입니다 ^^

목차

1. 심의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2. 보충자료
3. 최종발언

본문내용

최근 영화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작품성의 유무를 떠나서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만큼 영화에서 다루는 소재가 다양해졌고 파격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다른 예술에도 마찬가지 이지만 특히 영화에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과 관련 있을 것이다. 영화는 철저히 상업적인 매체이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종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다 보니 사람들의 욕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소재로 하게 되고 TV가 보여줄 수 없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담게 되는 것이다. 얼핏보면 아무 문  제 될게 없어 보이지만 영화의 이러한 특징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상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어 그릇된 행동양식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심의는 필요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검열과 심의에 대해 정의하도록 하겠다. <검열>은 “공권력이나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써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 이다. 반면 <심의>는 “사회윤리, 도덕의 확보와 청소년 관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 권고적인 규제조치”를 말한다. 검열제도는 1996년 10월에 위헌판결을 받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후로는 검열이라는 말 대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의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헌법 제 2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 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명시하고 있다. 제 37조에 보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가능하다” 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화가 적절히 규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음란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성에 대해 다룰 때 강간, 매춘, 불륜 등 왜곡된 성문화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인 양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표현물은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회적으로 유해한 태도나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깊이 살펴보면, 음란물은 ‘강간 신화’를 유발시켜 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유발시킨다. 또 음란물은 인간의 성행위를 비인격화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수치심, 즉 성행위 비공연성의 원칙을 해친다. 또한 ‘성’을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매개로 삼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영화의 주 소비층 중 하나인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성 모방범죄나 임신으로 인한 낙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인했다. 이러한 이유로 상영에 제한을 받았던 영화는 ‘나쁜 영화(장선우 1997)’ ‘노랑머리(김유민 199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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