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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성매매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20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과 여성, 법여성학과 관련된 성매매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여러가지 실태와 현황을 위주로 레포트 작성하였으니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유형

2.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현황
(1) 전국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분포도
(2) 성매매에 대한 정책
(3) 성매매에 대한 처벌

4. 성매매여성의 특성

5. 성매매 여성의 현실
(1) 성매매여성의 수치적인 일반적인 특성
(2) 성매매의 동기
(3) 성매매로의 유입경로
(4) 경제상황
(5) 건강상태
(6) 매춘에 대한 인식
(7) 앞으로의 희망

6. 성매매 문제점
(1) 국가적 문제
(2) 인권 침해 문제
(3)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4) 성매매 방지법 시행 후 실태 및 문제점

7. 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1) 윤락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상담소 개선방안
(2) 윤락여성을 위한 선도보호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3)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결론
참고1- 성매매와 유사개념
참고2- 외국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 성매매 문제를 둘러싼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여성부가 출범과 함께 성매매 문제를 주요정책 중 하나로 천명하였고, 2002년 6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과거와 달리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4월 미국무부에서 세계 8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을 판정받았다. 이에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각종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인신매매 관련 국제 협약에 조인하고 인신매매 근절대책 인터폴회의 참석 및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국제공조체제 동참 등 국내외적으로 인신매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2년 6월 작년의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발표되었다. 인신매매 3등급 판정은 우리나라로서는 오명이고 2002년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가 왜 3등급을 받았는지, 이러한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금지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검․경찰의 사법적 개입은 물론 복지적 개입 역시 미온적이었다. 특히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적 개입은 이들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탈성매매를 유도함과 동시에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미흡했었다.
성매매는 한번 유입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우며, 성매매로 인한 심리적․사회적․신체적 문제를 갖게 되고 거의 사회로부터 격리되다 시피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그만두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의 탈성매매 및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이며 전문적인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상담서비스는 현장성있고 접근성있는 상담을 실시해 탈성매매를 유도해야 하며, 시설보호서비스는 중장기와 일시보호시설의 특성에 맞는 심리․정서적 개입 및 의료서비스, 취업 및 진학지도 등을 위한 통합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성매매의 개념과 실태, 매매여성의 현실, 현재 매매여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성매매 근절에 관해 연구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여 보았다.

참고 자료

성매매토론회보도자료. 한국여성의 전화. 2003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여성부. 2004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02
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정숙, 2000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면접조사. 수원 여성의 전화. 2001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보도 요청 자료. 한국 여성의 전화. 2003.10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여성부. 2003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한국여성개발원. 2001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연구-한국여성개발원,2005
공익과 인권 /성매매-사람생각. 2004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서 http://www.himne.org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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