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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최저생계비가 아닌 최저생존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6.06.2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중 최저생계비에 관련된 레포트 입니다.
현 최저생계비에 대한 정의와 현황,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직접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과 방문 후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하여
현 최저생계비 지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보호대상자란
2. 최저생계비란
3.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
4. 2005 기초생활보장법
5.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인터뷰와 방문소감
6. 문제점
7.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기초생활보호대상자란?
: 연령이나 근로능력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 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 의무자기준 특례 경우 등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포함된다.

2. 최저생계비란?
: 국민 평균 계층의 생활비로서, 그 이하인 경우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 할 수 없는 최저 수준의 생계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생계비로 최저생활비는 물가나 물자공급 상태에 따라 영양학·통계학 등에서 산출해 내는 이론 생계비(理論生計費)와,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실태생계비에 기초를 두고 산정된다. 대표적인 최저생활비 산출방식으로는, ① 엥겔 방식: C.E.엥겔이 벨기에 노동자의 1853년과 1891년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식 ② 라운트리 방식: 영국의 S.라운트리가 1901년 실태생계비 분석에서 ‘빈곤선(貧困線)’이라고 하는 일정 생활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 ③ 알렌, 바울리 방식: 1935년 영국의 R.D.알렌과 A.L.바울리가 실태생계비의 분석에서 사용한 방식 등이 있다. 그동안 최저생활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 실시를 신중히 고려해 온 한국 정부는1986년 12월 최저 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7년 7월부터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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