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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형법사례 2000도4419

저작시기 2006.05 | 등록일 2006.06.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례를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에 입각하여 분석

목차

01 문제의 제기
02 구성요건 해당성
사기죄
업무방해죄
03 위법성
04 책임성
05 사례 분석

본문내용

S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관련하여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배당취소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소송에서 원고 A가 패소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로커 갑은 B로부터 배당금을 교부받을 권리를 위임받았다. 갑은 실제로는 돈을 줄 마음이 없으면서도 A에게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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