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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6.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 해양법의 최근 동향

Ⅲ. 영 해
1. 의의
2. 범위
3. 연안국의 국권
4. 국권의 제한

Ⅳ. 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 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Ⅴ. UN해양법과 국내 해양법
1. 영해법제 정비 검토
2. 해양환경관련 법제정비
3. 기 타

본문내용

Ⅰ. 서론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해양은 자원공급원으로 또는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가치는 더욱 증대하고 있다. 특히 자원공급과 수출물량의 운송은 거의 바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질서는 인류의 생활과 운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1994년 11월16일 6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발효하게 된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영해제도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한다. 우선, 영해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후 국내법의 UN해양법협약과 국제법인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을 비교한 표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관련 현행법제의 개정방행에 대하어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국제해양법의 최근 동향
유엔 해양법 협약 속에는 전통국제법 이래 생성되어온 관습국제법의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 다. 그러나 전부가 관습국제법의 내용을 선언한 것으로 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1958년Geneva 해양법협약에서 관습법의 내용이 성문화 되었던 부분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답습한 것으로 제 2장 영해 및 접속수역, 제 7장 공해, 제8장 도서제도 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에 속한다.
2) 1958년 Geneva 해양법 협약 이후에 새롭게 생성된 관습 국제법이다. 이 들은 국제사회의 변모와 해양활동의 발전에 따라 급격히 생성된 것인바 전형적인 것은 협약 제 4장의 군도제도이며, 제 5장 배타적 경제수역 및 제 6장 대륙붕 제도 그리고 협약 제 12장의 해양 환경 보존에 관한 제도 등이 원칙적으로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아직까지 관습국제법은 아니나,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성문화됨으로써 장차 관습국제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약상의 규범. 협약 제 3장 국제해협에서의 통과 통항 제도, 제 13장 해양과학조사, 그리고 제 14장 해양 기술의 이전 및 개발 등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해양법협약과 우리나라의 해양관계법 개정방향 한국법제 연구원
국제법 신강 이병조, 이중범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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