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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자치경찰제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자치경찰제에관한레포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경찰의 개념 및 제도적 형태

(1) 개념
(2) 경찰제도 운영의 형태

2. 주요국가의 경찰제 운영과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도입모색
(1) 주요국가의 경찰제도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2) 자치경찰제도
1) 개념
2) 임무

(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과정
2)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운용 계획
3)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
4) 한국적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1995년 6월 27일 유례없는 4대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어 있으며, 마침내2006년 하반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왔다는 점에서 대륙계 경찰제도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것은 기존 집권 정부의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에 대한 선호성, 남북분단 상황과 이에 따른 특수한 치안수요, 그리고 지방자치의 미 실시와 지방재정의 취약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지역적으로 치안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생활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현재의 경찰제도는 능률성, 집권성을 실현하는 데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민주성, 분권성, 중립성, 자치성 등의 경찰행정의 다양한 가치는 실현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이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사무적성격과 자치사무적 성격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경찰개혁이 필요하다. 선진국가들의 경찰제도를 살펴보면 사회환경 변화에 조응하여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어느 한족의 전통을 유지하기 보다는 양자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는 유형의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조직은 범문화적, 보편적인 정형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 및 특수성에 따라 달리 형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자치경찰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및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서술하고 이러한 쟁점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맞는 자치경찰 모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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