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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북한의 권력구조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의 권력구조의 특성, 기능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1. 권력구조의 구조적 특성
2.조선노동당의 정치적 위상
3.북한정권의 구조와 기능

본문내용

3.북한정권의 구조와 기능

1)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식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인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한 두차례의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정수는 매 대의원 선거시 인구증가율에 따라 결정하며 통상 인구 3만 명당 대의원 1명의 비율을 유지한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며, 국방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총리 이하 주요 행정각료,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도 최고인민회의에 소속되는 사안이다.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다만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설 조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및 약간명의 원로인사급 명예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약의 비준과 폐지,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대사권 및 특사권 행사 등 사실상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으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사신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참고 자료

북한의 이해
-정민수, 시그마 프레스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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