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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선거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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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혈연·지연·학연을 앞세운 각 당 후보들의 파상공세는 물론 일부 공무원들의 자발적 정치행위가 더해지면서 공직사회는 말 그대로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현상 때문에 혼탁선거와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주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선거 개입 잇따라=포항시 간부 공무원인 ㅈ씨(56) 등 3명은 지난 1월께 시청 공무원향우회 등 친목모임에 참석해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현 시장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참석자들의 식대 1백49만원도 법인카드로 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경기 성남시청 ㄱ씨(5급), ㅅ씨(5급)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1월 각 구청 총무팀장을 시청으로 불러 현 시장의 인터뷰 기사 등 18장 분량의 자료를 전달하고 이를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 주민에게 홍보할 것을 지시해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충남 홍성에서는 현직 단체장을 위해 사조직을 운영한 군청 직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2003년 4월부터 군수 개인의 사조직인 ㅎ모임을 총괄 운영하면서 그를 위한 지지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군수가 소속된 당의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직 단체장의 선거전략 수립에 깊숙이 개입한 사례도 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ㄱ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ㅈ씨에게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 잔치 행사’라는 제목의 선거운동 전략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했다. ㄱ씨는 작성된 문건을 다시 상급자인 ㅂ씨에게 보고했고, ㅂ씨는 2005년 사업계획에도 없는 ‘보육시설 어린이 초청 성탄축하 뮤지컬 공연’을 기획하여 시행토록 했다.
이들이 작성한 문건에는 관내 20~30대의 영·유아 학부모 연령별 통계와 관심사항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장이 이들을 직접 접촉해 신세대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우호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등의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물의를 빚었다. 이들 3명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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