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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주거부동산 관련세제 조사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에 관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주택 취득시, 주택 보유시, 주택 양도시, 기타 주택의 이전시에 따라
나눠 정리하였는데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주택 취득시
1. 취득세
2. 등록세
3.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주택 보유시
5. 재산세
6. 종합토지세
7. 종합부동산세

-주택 양도시
8. 양도소득세
9. 주민세

-기타 주택의 이전시
10. 상속세
11. 증여세

본문내용

1. 취득세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

◎취득세의 중과세
취득세도 등록세와 같이 대도시내의 신·증설공장에 대한 300% 중과세와 본점과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대도시에 두게 되면 역시 300%가 중과세되며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500%의 중과세가 있음을 조심하여야 한다.


◎과세대상 및 세율
일 반 세 율 : 2%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 6% (일반세율의 3배)
대도시내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 6% (일반세율의 3배)
중형고급주택 : 4% (2000. 1.1 신설)
#중형고급주택 판정기준
아파트 : 면적(전용) - 50∼73평 (분양면적 65∼95평)
단독주택 : 건물(연면적) - 80∼99평 또는 대지 - 150∼199평
건물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고급주택 : 10% 건물연면적 331㎡(100평)초과, 과표 2,500만원 초과
※공동주택 - 전용면적 245㎡이상
◎ 예
◎예
1. 부동산 매매(취득)가액이 1억원이며 부동산을 취득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 과세표준액 : 1억원
1) 취득세액 : 1억원*2%(취득세율)=2,0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 2,000,000원 *10%(농어촌특별세)=200,000원
3)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00,000원+200,000원=2,200,000원
2. 부동산 매매(취득)가액이 1억원이며 부동산을 취득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과세표준액 : 1억원
1) 취득세액 : 1억원*2%(취득세율)*1.2(가산세율)=2,4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 2,000,000*10%(농어촌특별세율)*1.1(가산세율)=220,000원
3)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400,000원+220,000원=2,620,000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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