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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자식선하증권의 실용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06.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무역학과에서 사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식 선하증권의 발전과정
1. 초기의 기능적 전자식 선하증권(1971~1990)
(1) Reinskou의 전자식 선하증권
(2) SeaDocs의 전자식 선하증권
(3) NCITD의 전자식 선하증권
2. CMI규칙의 전자식 선하증권
3. Bolero Project에서의 전자식 선하증권

Ⅲ. 전자식 선하증권의 실용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전자식 선하증권의 적용상의 문제점
2. 실용화에 따른 법률적 문제
3. 실용화에 따른 실무적 문제
4. 실용화에 따른 개선효과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보기술(IT)의 발달로 해상운송 분야에도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종이서류의 교환을 EDI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전환은 1960년대부터 발달한 컨테이너 운송과 함께 컨테이너 선적서류를 전자문서화 하여 신속하게 주고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상운송 분야에서 EDI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서류의 전자문서화는 1991년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과 1996년「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어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최소한의 법적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1999년 7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여 해상운송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다. 즉, 전자문서 형태의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종이선하증권과 같이 법적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 국내법규가 미흡하여 거래당사자들 간의 위험부담과 분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운송분야의 전자무역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을 전자문서형식으로 발행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SeaDocs나 Bolero와 같은 국제적인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 왔다.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흐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전자식 선하증권의 실용상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이의 해결에 치중한 연구,
둘째,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연구로서 전자식 선하증권의 기술적인 측면, 즉 정보통신상에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의 암호기법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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