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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국제법의 토대이론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국제법의 법원 이전의
토대이론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서
II.국제법의 출발
III. 국제현상을 보는 세가지 관점
1.현실주의(the Realist Tradition)
2.이상주의(The Idealist Tradition)
3.합리주의 전통(The Rationalist Tradition)
IV.국제적 갈등원인 이론
1.모겐소(Hans Morgenthau)의 이론
2.럼멜(R.J.Rummel)의 이론
V. 결어

본문내용

3.합리주의 전통(The Rationalist Tradition)
합리주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로 국제법 학자들로서 합리주의 국제관계관을 가진 학자들은 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국가간의 갈등과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서를 갖춘 ‘사회’라고 인식한다. 국제사회에는 국내사회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구성원을 초월하는 통치 구조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국제사회도 외교관해, 국제법, 세력균형체제, 국가연합체제 등의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 교류, 협력이 관리되는 엄연한 ‘사회’이며, 각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한 행위에서 도덕적ㆍ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사회’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각 국가는 각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체제 유지에 기여하려 노력한다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은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행위규제 체제를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는 국가들의 이성적 판단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전통이라 부른다.
국제주의 전통이라고도 부르는 합리주의 전통은 홉스적 전통과 이상주의 전통의 중간쯤 되는 시각을 보여준다. 홉스적 전통에서처럼 국제정치의 주된 해위자를 국가로 인정하나 국가들은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규칙을 존중하면서 서로 협조도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주의자와 다른 점은 국제사회가 개인을 구성단위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단위로 하는 사회라고 본다는 점이다.
합리주의 전통은 국제사회를 ‘국가들의 사회’(Society of states)로 인식한다. 마치 개인이 구성체가 되어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국가가 구성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사회가 곧 ‘국가들의 사회’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사회가 공동이념, 규칙, 규칙의 실천을 보장하는 조직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국가들의 사회’도 공동이념, 규칙, 조직에 의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사회발전의 단계가 국내사회보다 뒤쳐져 아직 근대화되지 않은 원시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폭력의 공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자가 무장하고 살던때의 국내질서처럼 현재의 국제질서도 각국이 무장한 채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정부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
현실 국제사회의 작동양태를 볼 때 오늘의 국제사회는 완전한 무정부상태도 아니며 또한 완성된 단일 보편질서도 아니다. 현실은 합리주의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한다. 다만 단일 보편질서적 성격이 급속히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현실주의, 이상주의, 합리주의 국제관계관은 서로 배타적이 아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다. 모두가 현실 분석에 도움을 주는 시각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구체적인 현상이나 정책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의 국제관계 이해는 깊이를 더하게 된다. 그런 뜻에서 국제관계관을 이론 연구에 선행하여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참고 자료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 박영사, 2006

송영우, 「외교정책론」, 서울 : 지영사, 2005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국가간의 갈등원인과 질서유지」,
서울 :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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