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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한국의 전자정부의 현실과 비젼제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매우 잘된 레포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자정부의 현실적 모습과 대안입니다.
오래된 자료가 아닌 최근의 전자정부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팀원 과제로 발표당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목표와 현황
1) 전자정부의 목표
2)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Ⅲ.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
1. 전자정부의 접근성
2.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3. 전자정부에 대한 홍보의 소홀
4. 전자정부 이용절차의 복잡성
5. 지방의 전자정부 시스템 미비
6. 전자정부의 행정서비스
7 공무원의 의식 ․ 형태 변화 미진
8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 야기

Ⅴ 우리나라 전자정부 개선방안
1 전자정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
2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의 정보제공 확대
3 공공부문의 실업인원 재취업 알선
4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안대책 강화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상승
6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고려
7 공무원들의 정보 리터러시 추진
8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개혁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전자정부란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시작된 개념이다.

등장배경
전자정부의 등장은 시대적인 요청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것은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라는 신자유주의적 기조의 등장이 전자정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재창조라는 개혁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92년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미국의 성공에 자극 받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중심의 국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전문관료중심의 국가, 한국과 최근의 일본 등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국가 등에서도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각 국가의 차이에 따라 추진방법과 과정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정부의 기업화 및 기업가적 마인드를 주입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시장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가능한 작은 정부가 되도록 낭비요소를 줄이고,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능률성 제고, 분권화, 책무성 강화, 효율적인 자원관리, 시장화 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각국의 정부개혁과정에서 민영화,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인력감축, 규제철폐 등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또한, 시민은 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같은 고객이므로 정부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은 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지는 공공조직은 자연히 도퇴시키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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