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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주택 임대차 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좋은 자료라 사료됩니다.
법학과 뿐만아니라 건축과에도 해당됩니다.
A+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연혁 및 개정내용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및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발췌분)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임차인을 왜 무조건 보호를 해줄까?
일정한 요건(주민등록의 전입과 이사)만 갖추면 임차인은 일단은 안심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이다. 채권이란 1 : 1 즉 당사자간 사이에서만 그 계약 내용이 유효한 것이다.
물권과 채권 간에 다툼이 있게 되면 물권이 우선한다.(물권우선주의) 그러면,
물권이란 무엇일까?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와 을구에 표시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등으로서 이러한 권리는 등기부등본에 등기라는 공시절차를 밟으면 일단은 대한민국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 장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물권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채권이 미치는 범위보 다도 훨씬 넓기 때문에 여기서 물권우선주의 즉, “물권과 채권이 싸우면 물권이 이긴다”라는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소유권 이전 = 소유권은 물권이고, 소유의 이전은 물권의 변동임) 임차이의 임차권(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은 채권(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증 금을 줄 의무와 동시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권리가 있고,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는)계약으로서 물 권과 채권간에 싸움이 있으면 임차권(=債權)을 가진 임차인은 소유권이전(=物權 의 변동)으로 인해 그 권리를 잃게 된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계속되어 임차인이 일정기간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자는 취지하에서 주택임대차보호 법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2) 특별법이란 ?
어느 법을 만들 당시에는 그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드나, 급 변하는 사회상황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 고 그 법을 적용한다면 불합리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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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효석,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해석), 서울 : 법률서원, (2005)


안종현, 이 정도면 경매박사(권리분석 중심), 서울 : 대광법제연구소, (2003), (非賣品)


최경구, 한국사회의 이해(사회과학), 서울 : 일신사, (2004)


http://www.sasi-law.co.kr 등 yahoo등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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