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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성희롱 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6.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350원 (30%↓) 500원

소개글

성희롱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서론
- 성희롱의 의의

본론
1. 성희롱 법적 성립 요건 (성희롱의 종류)
2. 성희롱에 대한 우리나라 법률
3. 현 사회의 성희롱 실태
4. 성희롱 대처 요령

결론

본문내용

< 대법원 판결의 의미 >

1. 역시 이 사건에 관한 남성적 편견이 아닌 건전한 상식에 따라 여성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하여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주었다는 점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것저것 눈치보다가 2년 6개월만에 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

2. 고등법원이 우 조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점도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반해, 대법원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까지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반드시 명백하게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음은 타당하다.
3. 대법원은 신체접촉 뿐 아니라 언어적(요즘 시골처녀처럼 머리를 땋고 다니냐는 말), 시각적(위 아래로 훑어봄) 성희롱까지도 인정하고 있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넓게 파악하고 있어 타당하다.

< 대법원판결에서의 아쉬운 점 >

1. 성희롱이 노동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았다.즉 대법원은 "성희롱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에서 나오는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하면서도 (남녀)평등권, 여성의 일할 권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않고있다.

2.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다른 유사사건에서 지침이 되기 어렵다. 1심과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서로 다른 성희롱요건이 등장하였다.

대법원은 단지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성희롱이라는 용어 자체를 피하고 많은 곳에서 `성적 언동`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성희롱 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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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외,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 여성신문사, 1995
노동부 편,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1999.
문강분, 『성희롱 예방가이드』, 매경인력개발원, 1999.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지음, 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21세기 북스, 2000.
엄현택, 「직장내 성희롱 해설」,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전영실,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조엘 프리드만, 마르시아 보우밀, 바바라 테일러 저, 우영은 역,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1994.
Catharine A. Mackinnon, Sexual Harrassment of Working Women, Yale University.
Elizabeth A. Stanko, Intimate Intrusions, Routledge& Keganpaul, 1993.
Lin Farley, Sexual Shakedown, Warner Books, 1978.
중앙일보(http://joins.com/)
연합뉴스(http://yonhapnews.com/)
조선일보(htt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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