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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자치경찰제의 도입논의와 법안설명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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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 및 법안설명
I. 머리말
II. 지금까지의 도입논의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III. 자치경찰법안 비교
1. 실시단위
2. 사무
3. 인력이관
4. 인사
5. 상호관계
6. 재정
7. 도입모형
IV. 맺는 말

본문내용

KBS가 2006년 4월 방송한 지방자치 관련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중에서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네 번째로 많았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체제에 오랫동안 익숙해 온 우리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도일 수 있으나, 1995년 민선단체장시대가 개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로 논의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생활안전, 교통, 정보, 수사 등 경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자치경찰 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 사무의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치안현실과 정치·사회·문화적 배경, 지방자치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주로 논의되고 있는 도입모형으로는 유럽대륙형(국가경찰을 중심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별 자치경찰운영), 미국형(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하되,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운영) 및 일본형(광역자치단체 단위 경찰위원회 관리·운영) 등이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의의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역할분담의 원리와 둘째 지역치안은 그 지역의 경찰이 책임을 지고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분권화의 원리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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