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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경찰학]행정소송의 의의, 기능, 종류, 절차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6.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9페이지 | 가격 1,400원 (30%↓) 2,000원

소개글

행정소송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행정소송의 의의, 기능, 특수성, 종류, 다른나라의 사례, 등 많은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그림, 사진, 각주를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추가 점수 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제1절.
1序說(서설)
2행정소송의 의의
3.행정소송의 대상
4.행정소송의 특수성

제2절. 主觀的 訴訟(주관적 소송)
Ⅰ. 抗告訴訟(항고소송)
1. 法定抗告訴訟(법정항고소송)
(1)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법적 성격
3)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4) 취소권자
(2) 無效等確認訴訟
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의 법적 성격
3)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법적 성격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
2. 法定外抗告訴訟(無名抗告訴訟)
(1) 법정외항고소송의 인정여부
(2) 義務履行訴訟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 독일
(3) 豫防的 不作爲訴訟(禁止訴訟)
(4) 不利益排除訴訟(權力的 妨害排除訴訟)
Ⅱ. 당사자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1. 당사자소송의 의의
2. 당사자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의의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제3절. 客觀的 訴訟
1. 民衆訴訟
(1) 민중소송의 의의
(2) 민중소송의 예
2. 機關訴訟
(1) 기관소송의 의의
(2) 기관소송의 법적 성격
(3) 기관소송의 예

제4절. 各國의 行政訴訟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제5절 행정소송의 분석 및 인용사례
1.행정소송의 분석
2. 인용사례
① 구직급여지급 등에 관한 사례
제6절. 結論(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1. 序說(서설)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1948년 제헌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1951년에 제정ㆍ공포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매우 간략한 법률이었다. 그 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채 30여 년간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지나치게 간략하여 내용적으로 불완전한 면이 많았고, 또한 실제적용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0, 759면
. 그리하여 1980년대에 행정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ㆍ보완작업이 진행되어, 1984년 12월 15일에 공포되어, 1985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5장으로 나누어진 4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4월 1일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법조계, 학계, 행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

행정소송의 유형은 한가지로 정형화 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그 구별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의 유형과 대응되는 관계로 이해하여 유형화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처럼 소송의 종류를 청구의 내용(소송물)을 기준으로 형성소송, 확인소송, 급부소송의 3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이라 불리우는 의무이행소송은 급부소송으로, 일종의 예방적부작위소송은 확인소송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구별 기준 중에도 가장 우선시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소송의 주요한 특징이 행정권의 발동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은 당해 소송이 행정권의 발동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대등한 권리주체로서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제기되는 것인지가 구별의 핵심이 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의 목적이 주로 개인의 권리,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법규의 적정한 집행보장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행정소송의 종류를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명문에 규정된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 글에서의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을 지칭한다),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분류한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 이러한 네 가지 분류는 행정소송의 내용에 따라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0, 759면
박정훈, 행정소송법개정의 주요쟁점,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62면 ; 이원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행정법연구, 2002, 245면
김중권, 행정소송상 항고소송과 취소소송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2003년 3월, 고시계, 62면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646면 ; 유지태, 행정법신론, 2004, 신영사, 469면 ; 홍정선, 정
법원론(上), 박영사, 2004, 761면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上), 2002, 박영사, 1028면
대법원 판례
독일 행정소송의 유형에 관한 개관 Hufen, a.a.O., §13(S. 229-237) 참조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4, 278면 ; 이상규, 위의 책, 8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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