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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해양경찰청의 조직, 임무, 연혁, 문제점,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6.05 | 등록일 2006.06.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0페이지 | 가격 1,800원 (10%↓) 2,000원

소개글

해양경찰청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해양경찰청의 조직, 임무, 연혁, 문제점, 대응방안 등 많은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그림, 사진, 각주를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추가 점수 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해양경찰청 소개
1) 설립목적
2) 상징
3) 헌장 및 해양경찰가
4) 조직

2. 해양경찰청 내용
1) 주요정책
2) 주요업무
3) 문제점

III. 결 론
1. 발전방향
2. 발전과제
3. 느낀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국제사회에는 새로운 해양질서가 성립되어 해양문제가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적 차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해양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자국에 유리한 해양관할구역을 확보하고자 정치적․외교적․법적 그리고 군사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관할해역에서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은 해상보안청을 제2의 해군화로, 중국은 20만 해양순찰군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에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페스카마호 선상살인 사건,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 등을 볼 때 해상치안의 대상이 단순한 경비작전, 어로보호기능에서 해양환경, 안전, 레저, 관광자원 보호 분야까지 다양하고,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해리 연안경비에서 200해리 광역경비 및 해양자원 보호, 일본의 EEZ선포와 독도영유권 주장, 중국의 EEZ선포 예정과 서해안 불법어로행위, 불법밀입국 증가 현상, 북한주민의 해상탈출 증가 등으로 해양경찰 행정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보안 행정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설립 시 신해양 질서 체제하에서의 해양보안을 총괄하는 독립외청으로 발족하였으나 기능, 조직체계, 교육체계, 장비 및 인력 등은 종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행정은 해양관리 및 집행기능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해군, 해난심판원 등으로 중복, 분산되어 비효율적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현장집행에 필요한 장비(선박 등) 및 인력이 부족하고, 불개항장 출입항 선박에 대한 관장기관이 없어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경찰은 법적제도, 장치의 미흡으로 포괄적 집행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차관급 청장,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 등 독립외청으로써의 조직체계가 준비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200해리 광역 경비, 환경보호, 인명구조, 밀수, 마약 등 국제화 대형화 되고 있는 해상치안에 대처할 인원과 기동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해양경찰청 관련 논문, 서적들
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
김현기 “21世紀 海洋時代開幕과 韓國海洋警察”
Coast Guard in Review, Proceedings, May 2000, pp95
The 1999 Annual Report of USCG, pp30
The USCG in Review, Proceedings, May 1998, p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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