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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형법에서 나오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헌법 조항도 들어 있으니.. 좀더 자세히 알수 있다고 봅니다~ *^^*

목차

Ⅰ.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법적근거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
- 적정성의 원칙
3. 형사절차법정주의
4. 형사법의 이념 -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본문내용

Ⅰ. 죄형법정주의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1.7.8, 91헌가4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 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가 법률의 제정은 반듯이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서 법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형벌권발동의 근거 및 제한사유로 작용함을 의미하게 되어 형법최고의 인권보장원리로 등장하게 됨을 의미하며 실정형법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대적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의 내용까지도 올바르고 바른법 이어야 한다는 이른 바 정법사상에 기초를 둔 실질적인 죄형법정주의로까지 발전해 가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113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바(실질적 법치주의) 이는 곧 죄형법정주의가 과잉금지원칙과 같은 실질적 내용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는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리 죄와 형을 법정해 놓음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규범의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고 법질서 안정화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 http://lawpia.com/html5/jaaa.html#2
‣ http://100.naver.com/100.nhn?docid=1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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