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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사회보장기본법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1963년도에 제정된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95년에 새로이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레포트이며, 2005년에 일부개정된 내용이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I. 序 論

II. 社會保障基本法
1.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기본법
2) 연혁
2. 내 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1) 목적과 기본 이념
(2)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수급권)
(1) 개념
(2) 수급권자
(3) 급여 수준
(4) 급여의 신청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6) 구상권
3. 관련기관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격
(2) 구성
(3) 직무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사회보장전달체계
(2) 전문인력의 양성 등
(3) 정보의 공개
(4) 비밀의 보호
(5) 설명, 상담 및 통지
6) 권리구제
7)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5.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III. 結論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序 論

사회보장기본법은 글자 그대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토대는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이라 볼 수 있는데 제정당시의 취지인 경제·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고 제도간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려 하였으나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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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社會保障基本法

1.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확대 발전으로 해석되므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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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1994년 10월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배경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 하였다.
정부측의 이상과 같은 내부 검토가 있은 후 1994년 11월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되고,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다. 그 후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8호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며, 최근 2005년 일부개정 을 단행하였다.(2005.1.27 법률 7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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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結論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겨우 4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기본적인 체계가 확립된 것 은 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를 지향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과거의 산발적이고 형식적 이였던 사회보장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이 입법함으로서 사회보장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 자료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2003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 2002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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