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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성남시의 재정운영현황과 그 평가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행정시간, 자신이 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현황과 성과애
대한 평가시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 성남시에 대한 개관과 논의의 방향
Ⅱ. 성남시 예산의 변동추이와 현황
Ⅲ.중앙정부, 광역정부(경기도)예산과의 비교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 성남시에 대한 개관과 논의의 방향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도권 중심도시로, 인구규모만큼이나 재정규모도 2006년 본예산이 약 2조원으로 기초 지자체 중 최고로 꼽힌다. 그리고 지방재정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율이 높아 2006년 재정자립도가 73%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 로또복권당첨에 비유되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분양 경쟁률은 여러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살기 좋은 지자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판교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기대효과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 관련된 많은 문제점은 논외로 하고 필자가 다루려는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채와 기타 특별회계의 사용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성남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을 어떻게 투자하며 시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뿌리내린 현 상황에서 광역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밀접하고 섬세한 서비스가 어떤 재정지출에 바탕을 두고 제공되는 지 비교응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성남시 예산의 변동추이와 현황
(1) 성남시 예산의 추이
성남시의 예산은 꾸준한 증가세 하에 2005년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된 특별회계(2004년:304,500백만 원/2005년:123,602백만 원/2006년 :304,500백만 원)의 영향으로 감소되었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 채무는 판교사업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와의 대담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개발 이익으로 전액 상환될 예정으로 우리시의 경우는 재정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채사용이 불가피할뿐더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이 외 세부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작은 변동 폭만을 보이고 있어 점증적인 예산편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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