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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론]동북아 국제복합운송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6년 1학기 자료 입니다. 기말 페이퍼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지원
(2) 재정지원
(3) 조세지원
(4) 국내제도 개선
(5) 국제협력지원
Ⅲ. 결론

본문내용

동북아 국제복합운송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Ⅰ. 서론
최근 동북아 지역은 이미 경제 강국의 위치를 굳힌 한국 및 일본의 위상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EU, 북미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교역 면에서도 세계물동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5대 항만이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등 아시아 각국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물류환경에 맞추어 자국을 국제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부산 신항을 개항하는 등 동북아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규모 항만 시설 증축과 국내 경제성장의 둔화 속에 해외 화물 거래 선의 이탈과 환적화물량의 감소 등 전체적인 물류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륙과 연결된 육로 운송의 가능성과 태평양을 활용한 해로 운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단일 운송의 메카니즘을 벗어나 복합운송의 활용이 날로 빈번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동북아 물류 허브의 중심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합운송에 관한 실효성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동북아 물류 허브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국제복합운송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기에 동북아 복합운송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동북아 한중일간 교역량 및 역내 운송물동량 급증, 중국항만의 급성장 등으로 우리 물류기업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도적 입장에서 우리 물류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복합운송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선별하면 금융지원, 재정지원, 조세지원, 국내제도개선, 국제협력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지원 방안은 유통물류합리화기금 개선, 사회간접자본 투융자 범위 확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개선 등으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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