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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손해배상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6.06.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채권법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레포트요..
좋은 결과 있을거에요

목차

Ⅰ. 손해배상의 범위
1. 배상범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이론

Ⅱ. 상당인과관계설
1.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2.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3. 절충설

Ⅲ. 民法 393조의 해석과 판례
1. 본조와 학설과의 관계
2. 통상손해
1) 통상손해에 대한 판례
3. 특별손해
1) 특별손해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어도, 손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지 못하면, 역시 그 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단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종류를 묻지 않고서 배상케 할 수 있다. 문제는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가 어떻게 정하여지느냐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손해의 범위가 결정되면, 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민법은 배상방법으로서 금전배상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배상액의 산정이 있어서도, 그 산정의 기준이 또한 문제된다.
1. 배상범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이론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배상범위는 결정되는 것이나, 동조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Ⅱ. 상당인과관계설
원인․결과의 관계에서는 무한한 사실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전행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사실이 있는 때에, 두 사실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한다. 죽, 원인인 조건이 일반적 경우에 있어서 보통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요구되면, 이로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는 명확하게 한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상당인과관계설은, 단순히 개개의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원인․결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서, 다시 이를 일반적으로 고찰하여,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이 설에 따른다면, 「우연한 사정」내지 당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특수한 사정」은 행위의 결과에서 제외하는 것이 된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문제는 공평한 손해분담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며, 우리 나라의 학자들은 거의 이 설을 취한다. 그리고 판례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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