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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생활자유권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6.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생활자유권입니다. 프라이버시권이라고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논문형식을 맞추는것을 요구하셔서 논문형식을 가진 리포트입니다.
주석 달려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생활자유권
1. 의희
2. 발달
3. 보호법익
4. 침해
5. 한계

Ⅲ. 정보화사회의 사생활자유권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의 생활영역에는 공동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사생활영역에서는 공동적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개개인의 인간발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고하고(사상의 자유), 행동할 수 있으며(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유로이 타인과 접촉하고(교제의 자유), 대화할 수 있으며(통신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자유로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주거․이주의 자유), 사적 생활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주거의 불가침), 사적생활의 평온을 교란받지 아니하며(사생활의 자유), 자신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아니하고(사생활의 비밀),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악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자기정보관 이통제권)를 가진다.
현대사회의 쏟아지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홍수 속에서 인간성의 상실, 인간소외, 탈인격화 현상,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비인간화의 경향은 그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우리들 생활 속에서 관심사가 되어, 급기야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라는 말로 익숙하게 되었다.
사생활자유권의 의미와 발달 등을 알아보고,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비교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사생활자유권
1. 의의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이나 법률 등에 근거를 둔 사적 정보, 개인적 행태, 데이터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한 법적 이익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이익인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 권리 즉,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그 구성요소는 우리 현실의 이론과 판례 등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 등의 핵심인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영미 보통법의 전통과 미국 법원의 판례 형성에 의하여 정해진 바 크므로 우리 헌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범주를 정하는 데 주요한 참조가 되리라 본다.
다음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이다.
① 자기정보전파통제권으로서의 권리
밀러(A.R. Miller)교수는 프라이버시권리의 기본적 속성을 정보주체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하는 권리라고 했다.(A.R. Miller, The Assault on Privacy, New York, 1972, p.226.)
-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자기에 관한 정보의 공개, 회수 ,공개의 수단과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제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참고 자료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1997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0년판, 법문사
네트워크 시대의 사이버 권리백서,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딜레마와 효과적인 도입방안, 하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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