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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국제통상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6.06.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FTA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FTA추진상황과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2. 자유무역지역의 무역효과
3. 일국 입장에서 본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
4. 동맹 당사국 입장에서 본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
5.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6. 자유무역지역이 선호되는 이유
7. 한국의 FTA추진현황과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자유무역지역 형성 이후 P국은 역내가격이 OTP 이상으로 유지되는 한 자국의 공급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H극에 수출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P국내에서 공급부족이 일어나게 된다면 P국은 이 부족 분을 역외에서의(WTP의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수입으로 충당하고자 할 것이므로 간접무역굴절효과가 생겨날 수 있다. 이 경우 P국내에서 X재의 가격은 H국에서의 최종가격 여하에 관계없이 OTP 수준 혹은 그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간접무역굴절은 역내 저관세국이 자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 역외로부터 수입하는 현상이므로 수입된 상품이 다른 동맹국으로 유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무역굴절현상은 자유무역의 원산지규정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못하는 자유무역지역 고유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정책자료참조 http://www.mocie.go.kr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2002, PP. 88-97, 219-222
정영규, 국제지역경제론, 서울경제경영, 2002, P4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FTA의 경제적효과와 정책시사점, 2001, PP. 6-7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P.50-52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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