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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재무행정 레포트입니다. 행정학 전공자나 부전공자한테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미와 도입 필요성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미

2.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본구조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

4. 성과지표 개발절차 사례


Ⅲ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


Ⅳ 성과예산제도 추진관련 문제점


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Ⅵ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향후추진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성과관리제도(Performance Managemen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3년간의 성과관리제도의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도입된 성과관리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핵심을 이룬다.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운영의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할 것을 요구할 뿐만이 아니라,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각 부처의 사업추진 방향과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재정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에 앞서 부처의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재정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많이 답습하고 있다. 외국의 제도를 와우리나라의 현실에서의 문제점이 몇가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부터 성관주의 예산과 그 도입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해결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미와 도입 필요성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미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성과예산 또는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투입된 자원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산체계를 말한다. 전통적 예산은 부서별 항목 위주의 예산으로써, 어느 부서의 인건비에 얼마, 임차료에 얼마, 여비교통비에 얼마 하는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며, 통제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예산관리 체계에서는 투입위주의 예산관리로 예산이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또는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성과예산에서는 어떤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얼마의 자원이 투입되어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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