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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분권화시대의대도시거버넌스요약문, 감상문,독후감자료활용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로널드 오우커슨의 「 분권화 시대의 대도시 거버넌스」 를 읽고 정리 요약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한 책인지라 이해하는데 다소 어렵지만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만큼 현 중앙집권체제에서 분권화로 변화의 방향 및 앞으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등에 대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인증제 시험 볼때 유용할 것 같네요.

* 제 기본폴더를 조회하시면 감상문에 대한 다수 자료가 있습니다. 타인의 글을 베끼거나
옮겨쓴 것이 아니며, 제가 직접 읽고 쓴 글인만큼, 도움 많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

목차

제1장 지방공공경제의 연구
제 2장 공급과 생산의 분리
제3장 공급의 조직
제4장 생산의 조직
제5장 대도시 거버넌스
제6장 시민의 대도시

본문내용

제1장 지방공공경제의 연구

미국 지방정부의 숫자가 20세기 내내 계속 증가함으로써 이와는 정반대로 대폭적인 감소를 추구한 개혁주의자(지방정부의 다양성이 반드시 대도시‘분열’을 초래한다고 염려)들의 기대를 져 버렸다. 이러한 지방공공경제가 발전함에 다라 공급자와 생산자의 수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방정부의 수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독점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지방공공경제는 지방 공공재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더 과다한 세금으로 시민의 불만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방향(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으로 경제활동을 이끄는 것은 바로 시민-소비자의 권력이다.

미국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의 저자인 토크빌은 시민참여와 공동체 생산성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시민참여가 더 훌륭한 도로, 더 훌륭한 학교 및 더 훌륭한 법집행을 초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토크빌의 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절하다.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생산으로부터 분리함은 공공서비스 경제에 있어서 경제적 기능들을 재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공공통제는 서비스 공급의 성과기준과 관련되어 유지될 수 있는 한편,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들간의 경쟁이 더욱 증가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의 전부를 계약하는 지방정부는 무능하고 나태한 정부인 것이다.

공급에 따른 결정 사안

① 어떤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가(그리고 무엇을 민간에 남겨두는가)
② 어떠한 사적 활동이 규제되며, 사용되는 규제의 형태와 정도는 어떠한가
③ 충당할 세입의 액수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는가(다양한 형태의 세금에 의해서 혹은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④ 공급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양과 질적 기준은 무엇인가
⑤ 공급과 생산을 연계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은 어떻게 하는가

참고 자료

로널드 오우커슨의 「 분권화 시대의 대도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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