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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형제도에 관해서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6.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한 실태, 각국 비교.우리나라 법규정, 우리 법원의 입장등에 대해
쓴것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실태

2. 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3.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


4. 엠네스티의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5. 사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규정



6.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7. 사형제도에 관한 각자의 견해

본문내용

가. 존치론의 근거

1.사형은 억지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사형이라는 제도를 두게 됨으로써 살인범 등 흉악범과 국사범의 방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위하수단이며, 현실적으로 그에 대치할만한 수단이 없는 한 필요악으로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범죄방지의 효과를 말한다.

2.극악한 인간을 사회에 방치시킨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국가사회의 방위를 보전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회방위의 필요상 사형보다 더 나은 제도를 찾아내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3.다수의 국민이 사형의 존속을 지지하며 그러한 감정을 무시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4.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보상으로서 사형을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태도이다.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동해보복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나. 존치론에 대한 비판

① 사형의 범죄 억지력에 관하여

사형은 존치론자들이 고집하는 것처럼 범죄예방이나 억제의 효과가 없다. 또 사형이 폐지되면 살인범죄가 창궐할 우려도, 사회가 혼란해질 우려도 없다.
즉 사형에 위하력이 없음은 서독처럼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 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T. 쎄-링」의 통계적 연구 결과「미국의 3개 주에서의 고의 살인의 비율과 평균 살인율의 비율과는 아무런 함수적 관계가 없음이 명백해 졌으며」,「교도소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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