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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독일에서 대두되고 있는 기본권보호의무의 이론전개 및 우리나라에서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것입니다...헌법학

목차

Ⅰ. 머리말
Ⅱ. 기본권 보호의무의 발전과 개념
1. 기본권 보호의무의 등장배경
2. 기본권 보호의무의 개념
Ⅲ. 기본권 보호의무의 성립과 타개념
1. 타개념과의 구별
(1) 제3자효이론 과의 구분
(2) 기본권적 방어권 과의 구분
2. 기본권보호의무의 성립요건
(1) 보호의무의 위험원
(2) 위법한 침해
(3) 침해의 대상
3. 법적 효과
Ⅳ.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
Ⅳ. 입법자의 보호의무이행의 한계
Ⅴ. 결

본문내용

기본권은 역사적으로 자유권보호가 중심이었다. 자의적인 국가권력 으로부터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개인의 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권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규정형식, 내용과 해석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국가는 잠재적인 침해자라는 측면보다는 적극적인 기본권 보장자로서의 입장이 중요시되는바, 국가가 기본권의 보호의무자로서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헌법상 기본권조항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론 구성과 함께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작위, 부작위를 요구할수 있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객관법적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갖는 방사효과의 결과 사인상호간에도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이른바 기본권의 제3자효) 기본권의 기능이 이렇게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바, 바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현행 헌법 제10조후문에 의하여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것과 같이 모든 국가기관이 지는 의무이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 무는 단순한 국가의 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통하여 실현되게 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보호의무는 특히 기본권의 직접상대방에 대한 기본권 보호문제가 아니라 국가이외의 제3자(사인) 등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유괴자에 의한 상해의 위협, 공비출현에 의한 살해위협, 위험한 시설물의 설치 등에 의한 개인의 생명․건강․자유․재산권 등이 침해 또는 위협받는 경우에 국가에 의한 기본권 보호조치가 요구되는가의 문제이다. 경찰권의 불발동 등에 의한 기본권침해,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이에 대한 구제수단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본권보호의무의 1차적인 의무자는 입법자라 할 수 있겠다. 입법자는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권한의 기초를 미리 법률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독일에서의 국가기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론과 판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전개상황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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