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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방향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방향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현 정치자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그 문제점
1) 당비
2) 기탁금
3) 후원금
4) 국고보조금
5) 제도간 부조응성
6) 음성자금의 존재

3.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의 원칙 및 구체적인 방안
1) 투명성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2) 민주적 정치자금의 제공과 배분을 통한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제16대 대선은 과거 선거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선거였다. 유권자의 투표행태에서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선거를 지배하고 있던 지역주의 구도가 세대균열이라는 새로운 균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약화되었고, 또 세대균열의 이면에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균열이 존재하였다. 선거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정당의 공조직위주의 선거에서 후보와 미디어중심의 선거, 대규모의 동원위주의 선거에서 자발적인 참여의 선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양상의 변화와 함께 선서자금의 규모나 투명성에 있어서도 과거의 선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92년 대선의 경우 2조원의 자금이 풀렸다는 것이 정설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공식선거기간 동안 사용된 자금에 있어서는 법정선거비용의 한계가 지켜졌을 것이라는 것이 대통령선거자금을 실사를 진행해온 대선유권자연대의 평가이다. 또 선거자금의 사용 내역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대규모 군중 연설을 위한 인원 동원비와 조직가동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신문․방송 광고비와 차량 대여비 등 미디어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과거 선거자금이 주로 정경유착에 의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로 조달되던 것에 반하여, 이번에는 돼지저금통으로 상징되는 소액후원금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하려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인 징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굿모닝 비자금, 현대비자금, 안기부 예산 전용, 그리고 SK 비자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치자금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도술 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재신임 논란까지 일고 있어 이제 각종 정치자금 스캔들을 더 이상 덮어 둘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제도의 정비 없는 지방자치의 도입이 범죄자치를 낳아듯이 정치자금제도의 정비 없는 상향식 공천의 확대는 정치권을 더욱더 불법자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자금제도의 정비는 한시를 미루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우리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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