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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우리나라 양극화에 대하여 조사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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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1.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제기
2.양극화 원인

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1. 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3.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Ⅲ.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복지 배제원인
1. 법제도적 접근
2. 노동시장 구조적 접근
3. 행위자 접근

Ⅳ.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Ⅴ. 비정규직 직업의 분포와 임금수준

Ⅵ.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제기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을 통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가 “폭로’한 한국의 양극화 실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의 60%정도에 머물고 있고,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격차는 90년대부터 점점 더 크게 벌 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영세 자영업자의 형편 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소득자 와 저소득자는 많이 늘어났고, 중간소득 계층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이 줄어들면서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침체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걸려 있다. 노무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 대타협을 이루어야 하여, 이 정 도의 “책임 있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해 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빈부격차 정도에 대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에 이르 기까지 폭넓게 의식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63.5%의 응답자는 우리나 라의 빈부격차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으며, 29.5%는 약간 심각하다고 답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빈부격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93%나 되었다. 반면 그다지 심 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는 각각 0.8%, 0.1%에 지나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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