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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경매의 개념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부동산경매의 의의 및 용어정리 등 설명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경매의 정의
(1) 경매의 이해
(2) 경매란 무엇인가
(3) 경매의 필요성
(4) 경매제도의 변화
(5) 경매용어 정리
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2) 분할경매와 일괄경매
3) 신경매와 재경매
4)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5) 물권, 채권
6) 담보물권, 용익물권
7) 저당, 근저당
8) 압류, 가압류
9) 가등기, 가처분
10) 지상권, 지역권
11) 매각기일(입찰기일)과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12) 최저매각가와 매각보증금(입찰보증금)
13) 입찰, 유찰
14) 취하, 취소
15) 변경, 연기
16) 기각, 각하
17) 정지, 무효
18) 차순위매수신고(인)
19) 과잉매각
20)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21) 잉여주의와 채권자매수신청
22) 특별매각조건
23) 농지취득자격증명

본문내용

(1) 경매의 이해



경매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을 열거하라 하면 통상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복잡하다, 어렵다, 위험하다 등 여러 가지의 부정적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경매를 통해 재테크나 실수요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느냐? 고 묻는다면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위험하지만 경매물건에 관심을 갖는다고 대답한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 그러기에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과 수단으로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경매물건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꺼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경매물건도 일반물건과 똑같은 물건으로 단지 부동산소유자가 채권, 채무관계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경매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기에 일반물건과 다를 것이 없다.

(2) 경매란 무엇인가

경매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실행되는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 부동산에 관한 법원경매를 말한다(좁은 의미). 일반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두로 매수토록 하고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호가방식의 매매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이 나는 경우 「최고가 경매」, 최저가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이 나는 경우 「최저가 경매」라 한다.

고유한 의미의 ‘입찰’이란 계약의 경쟁체결방법 중 하나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입찰은 경쟁체결을 위하여 다른 경쟁자가 또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도록 서면의 방법에 의한다. 여기서의 입찰도 최고가 입찰 및 최저가 입찰의 방법이 있다.

(3) 경매의 필요성

경매는 채무자가 사법상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이행의무를 실현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권력(집행기능)으로 채무이행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집행구제방법에 기한 법률구제 제도이다. 이러한 법원경매는 개인의 권리실현을 국가공권력에 의존하는 강제실현절차이며, 이는 금융거래 형태에 따른 사적 청구권에 대한 투자금 회수의 기능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법원경매는 채무자겸소유자의 압류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액 확보를 위한 권리실현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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