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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TA의 파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FTA에 대하여.... 문제점... 대책....등등

목차

1. FTA란

2. FTA체결의 기대 효과

3. FTA의 문제점

4. FTA의 추진배경

5. 우리나라의 FTA

6. 향후 정부의 과제와 대응방안

본문내용

2. FTA 체결의 기대 효과
1) 긍정적 측면
(1) 무역 효과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여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번 칠레와의 FTA체결은 우리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 우리 상품의 대 칠레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내관세의 철폐로 회원국들의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교역이 증대되고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작용할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어 역내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비교우위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킬 것이다.

(2) 투자 효과
자유무역지대하에서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관세특혜로 인한 역내지역에 대한 투자유이 증대 역외국가들도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실질적인 역내 무관세혜택이 가능하므로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생긴다.

(3) 기타 효과

경제협력의 활성화로 상호간 무역마찰의 감소하고 세계경제질서 및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다.

2) 부정적 측면

실질적으로 역외상품에 대해 경쟁력이 없으나 역내 관세철폐로 인하여 역외상품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FTA의 문제점

FTA 체결은 무역 및 투자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에 따라 손실을 입는 계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FTA 체결 자체가 체약국간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국내생산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국(小國)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大國)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ꡒ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경제적 소국(小國)은 경제적 대국(大國)의 무역협정 추구전략에 휩쓸려 주변국(spoke)의 형태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변국은 FTA 중심국의 지역무역협정을 구축하는 데 종속적인 위치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경제적으로 소국인 나라는 주변국에 머물게 되어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독자적인 FTA 추진이 어렵게 된다.

또한 무역전환효과로 말미암아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역외국에 부과하는 고관세는 역외국 비교우위상품이 역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아 역내국 주민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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