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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영국의 빈곤정책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영국의 현 빈곤정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 빈곤정책의 발달과정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2. 정주법 (주소법, 거주지법 : 1662)
3. 작업장법 (1772)
4. 길버트법(1782)과 스핀햄랜드법(1795)
5. 신구빈법 (1834)
6. 자선조직협회 (C. O. S)
7. 인보관 사업

Ⅲ.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와 빈곤동향
1)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2) 빈곤동향

Ⅳ. 빈곤정책의 변화

Ⅴ. 빈곤정책의 구성

Ⅵ. 빈곤정책 평가
1) 행정체계 변화
2) 급여수준 평가
3) 빈곤해소 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약 20년 간 영국에서 일어난 빈곤정책의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연구대상기간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인데, 집권정당을 기준으로 하면 1979년 보수당 집권 이후 대처 행정부 3기와 이후 메이저 총리기간, 그리고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현재까지이다.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관한 논의와 함께 특히 공공부조제도 내용에 대한 분석은 최근의 변화된 제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Ⅱ. 영국 빈곤정책의 발달과정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의 4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국가들에서 구빈 행정의 주요원칙으로서 수정과 보완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4대 주요 원칙이란 첫째,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 국가 책임의 원칙, 둘째, 구빈의 행정과 재정을 교구단위책임으로 한 지방행정의 원칙, 셋째,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하여 처우한 차별처우의 원칙, 넷째, 친족부양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구빈법 제도를 전면 개정(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즉, 빈민구제의 재원을 조세에 의한 것으로 발전시켜서 국가의 조세 권력에 의하였고, 민생위원제도로서 구제에 대한 행정과 구걸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일하게 하는 책임을 맡겼으며, 지방 관리들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빈민들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하였다. 또한, 노동력이 없는 빈민을 위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설립하도록 합법화하였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양하여야 하는 상호의 의무를 확립하였다.
가내공업의 발달과 종획 운동으로 농민의 농토 상실과 부랑노동자로의 전락 및 경제적 무질서와 수도원 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특징은 빈민의 분류에 따라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빈민통제와 구제를 보다 정교화 했다는 것 외에 건강한 빈민의 경우는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지원을 하게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과 구제를 결합시켰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영국의 구빈법의 대상과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노동을 강제하였고, 이를 거절할 경우 형벌에 처했다.
②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시설보호를 실시했다.

참고 자료

김상균 외 11인, 『비교빈곤 정책론』 나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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