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정치학]대선, 총선으로 본 지역주의와 대체 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대선과 총선을 통해 지역주의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해 보겠다.

목차

I. 서론
II. 대선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1. 들어가면서
2. 대선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3. 총선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4.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의 문제점
1) 국민의 선거에의 의사 반영의 불가능성
2) 정책 대결이 아닌 지역 대결 구도

III. 지역주의의 원인 분석
1. 역사적 요인
1)성립과정
2)전개과정
2. 정치 경제적 요인
1)정치적 요인
2)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1) 사회교육을 통한 지역주의
2) 사회 구조를 통한 지역주의

IV.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해결방안
1.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의 필요성
2. 대통령제의 지역분권: 부통령제 도입을 통한 정, 부통령의 지역 안배
3. 중, 대 선거구제의 활용
4. 지역정당제를 통한 지역주의의 제도화 방안

V. 바람직한 해결방안
1. 국회의원의 지역이권에 관한 권한의 제도적 축소
2. 지역정당제의 지방의회 도입과 중앙 정당과의 단절
3. 군소 정당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역(地域, Region)이란 인접지역과 그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달리하는 동질적 공간으로서 국토의 일부이면서도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 상호간의 높은 일체감과 통합성을 갖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그 연대, 협력을 촉진하려는 현상을 지역주의라 한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유사개념들로써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으로는 애향심과 지연적 유대감을 낳아 타지역과 자연스러운 경쟁을 지향하는 향토주의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보통이며,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형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적 연고 주의가 있다. 그리고 자국과 보완적인 국가와 연합하여, 자국과 경쟁적인 국가를 차별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무역의 관점에서의 지역주의도 있다. 마지막으로 APEC가 표방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란 지역차원의 경제협력을 범세계적인 자유화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구상을 의미하는 개방적 지역주의가 있다.
한편으론 부정적 측면에서의 용어로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 지역주의가 있고 이것이 강화되면 지역이기주의가 되고, 극단적으로 가면 지역패권주의의 형태로도 발전 할 수 있다.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과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말하는 지역감정은 타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부분 편견과 고정관념화 되기도 한다. 지역 간에 정치․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상대를 경원시하고 적대적 관계로 발전한 것을 지칭하는 지역갈등도 있다. 혈연․지연․학연 등 각종 우연적 연줄을 타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며,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 연고주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타지역에 대한 배타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부재, 타 지역에 대한 차별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지역차별이 있다.

최근에는 신지역주의라는 개념이 만연하고 있는데 지역주의는 영․호남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성격`을 의미하며, 신지역주의란 각 지역이 서로 자기지역의 정치․경제적 소외감을 호소하는 절대적 성격이라는 데서 차이가 난다. 신지역주의는 과거와 같은 적대적 지역감정이나 정치중심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자신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무관심 혹은 혜택의 부재에 반응하는 감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