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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6.05.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ㅡㅡ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

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정 배경
● 입법 배경
● 제정 의의
● 주요 내용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비교)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제정 배경
우리 나라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 복지사회 지향함을 천명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99년 8월 제 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 2000년 10월시행 우리나라 사회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

● 입법 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 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 제정 의의
◦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법 하에서 지금까지는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선별적,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였으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즉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 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 현행 생활보호법 하 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더라도 생계를 보장받지 못했으나, 새로운 법은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되, 인간의 본질적 존재양식인 노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개인의 행복추구는 물론 이웃 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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