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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재무행정,예산]예산집행의 목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재무행정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의의,원칙 목적등을 불필요한 부분없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A+자료^^

목차

Ⅰ.서론
Ⅱ.본론-예산집행의 의의와 목적
1.예산집행의 의의와 원칙
(1)예산집행의 의의
(2)예산집행의 원칙
2.예산집행의 목표
(1)입법부 의도의 구현과 재정적인 한계의 준수
1) 예산의 배정
2) 예산의 재배정
3) 기록 및 보고제도
4) 정원 및 보수의 통제
5) 계약의 통제
(2)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예비비
5) 계속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7) 수입대체경비
8) 추가경정예산
9) 총액예산
10)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Ⅲ.예산집행의 절차와 관련기관
1.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절차
2. 예산집행 관련 기관

Ⅳ.결론
Ⅴ.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자금이 소요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현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재정에 관한 문제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예산 과정이란 예산편성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회계감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산과정은 국가경영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기대했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유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과정의 3번째 단계이며 전 예산과정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예산절차이다. 예산집행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가 훌륭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잘못되면 예산의 성과와 목적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산의 집행과정은 법적인 자금 배부로부터 시작하여 지불을 완료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의 집행은 예산 성립 전후에 일어나는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실로 방대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산 과정 중에서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적, 한국의 예산집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본론-예산집행의 의의와 목적

1.예산집행의 의의와 원칙
(1) 예산집행의 의의
예산과정 중에서 예산집행은 세 번째 과정이며 예산집행은 행정부의 임무로서 , 크게 볼 때 세입, 세출이 담고 있는 정책목표와 프로그램들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산은 크게 구분하여 배부와 집행의 2단계로 구성되는데 ,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이 성립되면 각 부처에 배부된다. 예산집행의 목적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버크헤드는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목표는, 입법부의 의도 구현 및 재정 한계 엄수와 신축성의 유지에 두고 있으며 J.Burkhead, Goverment Budgeting (N.Y.;John Wiley, 1956), pp. 342-348
, 린치는 책임의 확보, 효과성과 능률성의 확보, 신축성의 유지 등에, 프렘 찬드는 법률적 책임의 확보, 재원 이용의 능률성 달성, 신축성 유지 등에 집행의 목적을 두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볼 때 예산집행의 목적을 재정통제와 신축성의 유지로 볼 수 있다. 예산편성과 심의 시에 표명된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도를 예산집행기관이 실현하도록 해야 하며,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경제환경과 사업 내용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예산집행 과정에서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유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3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4
이계탁, 재무행정학, 나남출판, 1998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이종익, 강창구 공저, 재무행정론 ,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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