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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내용요약 및 사례입니다.

목차

1. 소멸시효의 정의
2.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4.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5. 소멸시간의 기산점
6. 소멸시효중단 사유
7. 중단후의 시효진행
8. 소멸시효의 정지
9.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10. 소멸시효 사례
** 소멸시효 (제 162조~ 제 184조) **

본문내용

1. 소멸시효의 정의
(1)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2) 소멸시효란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권이외에도 담보물권,점유권,상린관계에 따른 권리,물권적 청구권,형성권 등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진실과 판이한 사실관계라고는 해도, 그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사회의 사실관계 혹은 법률관계가 그 위에 겹치게 되어 일반인들도 그 사실관계를 신뢰하게 된다. 이것을 뒤집어엎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태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증거자료가 산일멸실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정당한 권리관계의 입증이 극히 곤란하게 된다.
시효제도는 장기간 가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1) 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시효는 「오랜 기간의 경과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라는 법률효과를 초래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2) 취득시효」는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 소멸(단 소유권은 제외)의 효과를 부여한다.

(3)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것이 각각의 중요한 요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같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 취득시효는 물권의 법률관계에 특유한 제도로서 규정되고, 소멸시효는 민법 전반에 걸친 권리소멸원인으로서 일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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