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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찬성 및 반대 논쟁 분석 & 나아갈 방향 제언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이해와 찬반양론 분석 및 필요성 [A+레포트]

목차

도입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의

서론

본론
1. 인터넷의 실명제에 관한 논쟁의 대두
2. 인터넷 실명제는 무엇인가?
3.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과 이에 대한 반론
(1) 인터넷 실명제가 효과적인 것인가?
(2)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기타 이유
(1) 또 하나의 사회인 사이버공간에서도 법이 필요하다.
(2) 인터넷 선진국으로써의 리더역할

결론


본문내용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서론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사이버 테러라 불리 울 정도의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신생아 학대 사진사건 등의 인권침해, 언어폭력, 인터넷 중독, 사기 등의 온갖 인터넷 역기능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던 한 해였다.
심지어는 지난 학기 명지대학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던 중에도 언어폭력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던 학생들 중 상당수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시험시간이 지연되자 실명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교수와 조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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