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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31 | 최종수정일 2016.01.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상법의 회사편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회사에 관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개념 및 지위
1. 이사의 개념
2. 이사의 지위

Ⅲ. 이사의 의무
1. 선관의무ㆍ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겸직금지)
3. 회사와의 자기거래제한
4. 보고의무

Ⅳ. 이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손해배상책임)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 이사의 형사상 책임을 요하는 행위

Ⅴ. 결론

본문내용

1. 이사의 개념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실제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이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382조의2)하므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이사(대표권이 없는 업무담당이사)는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 및 사용인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다. 개표권도 없고 업무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비상근이사 또는 사외이사)도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이사는 상법상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및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지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과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대표소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이사와 회사간의 소가 제기된 때에 감사(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이사의 책임■해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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