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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총론-학교시험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5.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안녕하세요
시험기간에 형법을 정리 한것입니다.
이것으로 공부해서 A+받앗구요
다들 도움 되시길..ㅋ

목차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간접정범
공동정범
공범

본문내용

<긴급피난의 법적성질>형행법은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에 대해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설이 대립하는데 책임조각설,위법성조각설,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과 책임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양자로 나누어 진다는 이분론이 잇다.
1.책임조각설은 긴급피난행위는 무고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지만, 긴급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 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2.위법성조각설은 긴급피난 상황에서 우월이익원칙에 따라 보호법익보다 우월적가치가 있으면 정당하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소수설의 입장(종래의 소수설)이다.
①한계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에는 긴급피난을 긍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가잇다.긍정할 경우는 만일 이전 경우의 피난행위도 위법성 족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것은 긴급피난피해자의 희생한계에 어긋난다. 즉 긴급피난의 피해자는 아무 가닭없이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참을 수 없다면 그것은 법이 요구할 수 잇는 한계 밖에 놓인 문제로서 허용될 수 없다. 긴급피난을 부정하는 경우, 즉 위의 피난행위를 완전한 가벌적 행위로 하는거소도 문제가 잇다 그러므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요건을 구비했을때 면책 될 수 잇다.
②기대가능성에 의한 면책-위법성조각설을 위하는 사라들도 우월이익을 가질수 없는 동가치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의 면책필요성을 인정한다. 기대불가능은 동가치법익이 충돌하는 긴급피난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면책될수 잇을 뿐이라고 한다. 이학설의 특징은 형법 제 22조로 긴급피난에는 높은 가치에서 낮은 가치의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만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되는 것으로 보면 동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형법 제 22조에 규율되지 않고 기대가능성 유무에 따라 면책여부가 달라진다.
3.이분설은 위법성조각설이 갖는 딜레마를 형법 제 22조에 대한 해석으로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해석의 실마리는 `상당한 이유`,즉 상당성이다. 그러므로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은 그 내용을 달리하는 이원적 구조이다.이것의 위법성조각설과 비슷해보이지만 그 차이는 결론은 같이 하면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달리한다.즉 위법성조각론은 형법 제 22조 이외에 초규범적 책임조각 사유로 끌어 들이고, 이분론은 해석의 함을 빌어 형법 제 22조 조문을 해결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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