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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윤리]노동유연성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동유연성에 관한 고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고찰
임금비교 및 비교자료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
3. 비정규직 확산에 대응한 고용정책의 필요성
4.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5. 차별적대우의 해결방안
6.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본문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노동유연성을 외부 환경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재 배분 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으로 정의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말할 때는 흔히 ‘수량적 유연성’을 생각한다. 쉽게 말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유연성이 높다고 이해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기능적 유연성’도 중요하므로 기능성 유연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수량적 유연성은 자본이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기업이 지금은 회사가 어려워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해고하고 회사가 잘 돌아가서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고용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수량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해고하고 고용하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능적 유연성이란 숙련 노동자 노동의 질, 직장 내 전화배치 가능성, 노동자 직업교육등과 관련된 유연성을 의미 한다. 이 말은 즉 한 사람이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한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바퀴만 만들 수 있는 사람과 바퀴와 엔진 둘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두 사람 가운데에서는 바퀴와 엔진 둘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기능적 유연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노동유연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유연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는데 비정규직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았다.

1. 비정규직이란??
노사정위원회는 2002년 7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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