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법학]행정입법이란 무엇인가?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행정입법의 정의와 관련판례

목차

1 행정입법의 개념
2 필요성과 문제점
3 행정입법의 형식
- 법규명령
- 행정규칙
4. 결론

본문내용

Ⅰ 행정입법의 개념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그리고 ‘추상적’이란 그 적용사건이 특정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입법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이 포함되나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법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므로, 여기서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Ⅱ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
현대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행정의 기능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소극적 경찰국가에서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설 정법으로 사회의 모든 현상을 규율하던 때와는 달리 법규법의 정립업무를 행정부에 위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전문적 기술적인 입법사항의 증대
- 사정변화에 즉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입법필요성의 증가
- 전시 기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광법한 수권의 필요성
- 국회의 일반적 법률로서는 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을 고려한 입법제정이 곤란
2. 문제점
행정상 입법의 증가추세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지나치게 규격화하고 백지위임식으로 행정입법에 수권해 버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전횡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적절한 규범을 적립하여 행정입법의 남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영사 행정법 1 김동휘 2004
형설출판사 행정법 1 류상현 2003
박영사 행정법 원론 상 홍정선 2001
삼영사 행정법원론 석종현 1998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