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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법과역사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5.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과역사에대한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역사를 바라보는 두가지 개념
2. 역사의 목적과 기능
3. 검토
Ⅲ. 법과 역사의 만남
1. 법의 역사성
2. 법역사학
3. 법철학사
4. 역사법학
Ⅳ. 한국의 법(학)의 역사
1. 조선시대의 법 논의의 필요성
2. 중국의 법문화
3. 조선의 법
4. 조선이전의 법
5. 조선이후의 법
6. 검토
Ⅴ. 역사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법
1. 사이버범죄

2. 검토

Ⅵ. 결어

본문내용

처음 ‘법과 역사’ 라는 텍스트를 생각할 때에는 법역사학이나 역사법학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주제를 문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알 수 있듯이 본 텍스트가 수식의 관계가 아닌 ‘법 그리고 역사’ 라는 동등비교의 관계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법학을 논하고 역사학을 논한 후 이 둘의 관계를 비교 고찰하는 것이 주제에 충실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앞선 수업에서 법학에 대한 충분한 개론적 연구가 있었음으로 본 논고에서는 역사와의 관계속에서의 법학만을 논하도록 하겠다.
고로 법학의 한 분과인 법철학이 그렇듯 그 소텍스트인 ‘법과 역사’ 또한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삼단논법이 지배하는 법학의 방법론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하에서는 먼저 역사학의 일반적 개념을 논하고 그 개념에 따라 법역사와 법철학사를 논하고 역사법학이라는 분과를 간단히 언급한 후, 한국의 법역사를 논하는 과정속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인 사이버상의 범죄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언급하는 순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Ⅱ.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역사’를 바라보는 두가지 개념
동양과 서양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동, 서양의 역사 인식을 ‘역사’라는 용어에 대한 어원으로 살펴보면 동양은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것’ 이라고 할 수 있고, 서양은 ‘과거의 인간의 행위를 탐구하여 얻은 지식’ 이라 할 수 있다.
이만큼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하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고 한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1) 사실로서의 역사(History as past) 랑케 (Ranke. L.V) “역사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진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다.”

랑케(Ranke. L.V)는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역사가는 자신의 시대정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역사에서의 객관적 진리는 존재한다.’라고 하여 시간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거 사건을 “역사”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과거 사건들의 집합체가 되고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역사이며,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역사가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실자체의 나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때의 역사가 바로 기록된 자료 또는 역사서와 같은 의미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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