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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법, 민법]전세권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물권법 수업 과제로 작성한 전세권 레포트입니다. 목차와 주석 참고문헌이 포함된 소논문 형식입니다.

목차

Ⅰ. 전세권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2. 기능

Ⅱ. 전세권의 법적성질
1. 전세권의 목적물
2. 용익물권
3. 상속성과 양도성
4. 전세금의 지급

Ⅲ. 전세권의 취득
1. 취득사유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3.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권자

Ⅳ.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의 약정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Ⅴ.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의 권리, 의무
2. 전세권의 처분

Ⅵ.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2. 전세권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Ⅰ. 전세권의 의의

[민법§ 303]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1. 의 의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동안 점유하면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한 후에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는 권리이다[민법§ 303 ①]. 전세권은 전세권 소멸 시에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가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이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외국입법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써, 채권관계로 관행되어오던 전세를 물권의 일종으로 성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 능
전세제도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적 기능과 함께 담보물권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세제도의 주된 기능은 부동산의 사용․ 수익이라는 용익물권성에 있으며, 전세금반환의 확보를 위한 담보물권성은 부수적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1
*김진수 물권법 고시정보신문사 2001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만파 200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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