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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익명조합이 아닌 사례 평석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3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법 익명조합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1.사실관계
2.당사자 주장
3. 쟁점
4.익명조합
5.원심판결
6.대법원판결
7.평석

본문내용

원 고

특약에 따라 매월
18,000원을 지급하라

피 고

영업의 이익이 없고
연대보증 또한 무효이므로 이행할 수 없다

익명조합계약에서 이익분배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와 관련하여 영업자가 이익의
유무에 불문하고 매월 일정액을 익명조합원(출자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가 익명조합계약이
될 수 있는가

상법 제 78조에 의하면 익명조합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는 영업상 생기는 이익을 전제로 하며
이익여하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익명조합 계약이 될 수 없다.
5. 원 심 판 결
1심 피고 장순태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실적 여하에 불구하고 매월 금 1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2심 피고 재단법인 에덴학원은 장순태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영업상 분배할 이익금이 없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재단법인 에덴학원은 원고에게 매월 금 18,000원을 지급하라.
6. 대 법 원 판 결
1심의 판시와 같이 익명조합계약에서 영업실적여하를 불문하고 이익금을 지급하라는 특약이 존재한다면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심의 판시와 같이 에덴학원이 한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악의인 경우에 관해 심리판단을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판시는 중요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7. 평 석
상법 제 78조의 “영업으로 인한 이익분배”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영업성적 여하에 불구하고 영업이익금에서 매월 일정일에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출자자가 영업에 관하여 감시권, 기타 간섭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이 있는 한 익명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다수설과 판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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