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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한국정치 왜 이렇게 되었나?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 정치사의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정치상의
문제점, 논란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목차

1. 헌법 개정과 정치적 갈등
2. 한국의 선거과정
3.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
4. 정치부패에 따른 정치위기

본문내용

<한국정치 왜 이렇게 되었나?>

1. 헌법 개정과 정치적 갈등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개헌과정은 권력구조의 변화에 집중되어 왔다.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장기집권을 시도하려는 집권세력은 우선 법적 장치를 통해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해야 했다. 그러나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립된 헌정질서를 파괴해야만 했다. 그래서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발전적 정치변동이 아니라, 정치적 악순환을 거듭하는 반복의 정치가 되어 버렸다.(205p)
→ 우리나라는 해방 이전에는 일본의 통치아래에 있는 속국일 뿐이었다. 그렇게 속국으로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해방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되자 항상 당하는 것이 익숙해 왔던 국민들로서는 누군가의 집권이 필요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혼란을 겪기 마련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민중의 심리와 또 일제치하의 독재권력을 충분히 맛본 지배계층의 오묘한 조합으로 인하여 해방 이후에도 기득권세력인 지배계층에서 정당화 된 독재를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시발점인 셈이다.
일본의 연합군에 대한 항복선언 이후 미국은 한국에 상륙하여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통치목적에 따라 총독부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일본인 총독을 미군정의 고문으로 임명하고, 일본인 관리들과 일본인 경찰까지 그대로 임명했다. 또한 미군정은 원할한 통치를 위해 일제시대부터 토착 지배세력인 한민당에게 협조를 요청했다.(205p)
한민당은 처음부터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 제각기 해방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정당․사회단체들의 좌익과 중도세력이 중심이 된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그러나 한민당은 좌우합작에 대한 견해차이로 당내 진보파들이 탈당한 후에 이념적으로 보수적 색채를 뚜렷이 하게 되었다. (205~2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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